신고방법 및 처벌사항(행정 처분) 건설기술경력증,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말하는 경력수첩, 자격증 대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건설관련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설자격대여란? 간단히 정의하면, 건설업의 면허등록 또는 유지, 건설현장에서 선임기술자 배치, 건설관련 시설공사(용역) 입찰 등의 목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기술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관련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처벌의 수위( 및 형사고발)□국가기술자격증대여위반행위처분내용처분기관처분근거자격증대여의 -자격의취소 또는 3년이내의 자격정지-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7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 수임기관(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9조제1항관련별표6)-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6조,시행규칙제34조여러 가지 자격이 있지만, 대여하면 하나의 자격만 취소됩니다.□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위반행위처분 내용처분 기관처분 근거경력증대 -1년 이내 업무정지-대여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2호○○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관할경찰서-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업체의 및 형사고발-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및 벌칙

– 인허가 행정기관 – 건설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록 및 현장 배치 등 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83조, 제96조 등) ※대여자, 대여 알선자 모두 처분 대상

행정처분은 제척기간, 형사고발에는 공소시효가 있으며, 오래전(예를 들어 20~30년 전) 대여신고를 한 내용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록관리만으로 행정처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해당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대여의 대표사례 모두 열거해 보기는 어려우나,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군대에 가면서 자격경력증을 빌려주는 경우-보통 부모자식 사이에 자주 일어나고, 아는 형님, 선생님, 교수 등의 권유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2. 주간학교 재학 중 자격증 경력증을 빌려주는 경우 – 선후배 교수의 권유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여에 해당)

3.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업종에서 일하면서 자격증 경력증이 필요한 회사에 빌려주는 경우 –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다른 사항들이 더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만 소개하고 있어요.

해결방법 신고방법 건설관련업에 근무하면서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하신 분은 경력지원팀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특히 건설기술인협회 회원분들은 과거의 대여경력 때문에 학력이나 추가경력, 군대 등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필요 서류 1. 신고 자료 경정 신청서[별지 제4호 ]

작성 예는 대여 기간의 경력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2. 진술서 –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위의 예는 군복무기간에 대여를 했다고 가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이미신고된경력을확인하기위해서경력증명서도한번보시게될겁니다.

3.4 대보험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이력이 나도록 출력해주세요.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팩스로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다.

4.기타 입증서류 – 군기간 대여한 경우, 병적증명서 – 재학기간 대여한 경우, 학적부 또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 4대보험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 기타

5. 본인이 방문하면 신분증, 방문하지 못하면 인감증명서 첨부(1,2양식에 인감날인)

이상 건설기술자의 경우를 알아보고 건설기술자협회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일반 다른 종목의 자격증 대여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큐넷)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큐넷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www.hrdkorea.or.kr/7/3고객 참여 부정 부패 신고 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신고 전 필독! 당 공단은 자격증 불법대여조사 권한 및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본 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되는 사안을 법적 조사권한이 있는 주무부처(수임기관)로 이관하였으며, 조사기관에서는 이 제출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정보제공 내용을 조사기관에 이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여자 및 대여사업장의 기본정보가 필수적입니다. ▶ “대여자” 기본정보 : 이름, 주민번호의 앞자리, 대여자 자격 종목 및 등급 … www.hrdkorea.or.kr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