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근성, 제주 변호사 10년 전 뺑소니범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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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미국에 거주하는 강 씨는 2010년 여름 주말에 친구들과 야구경기를 하면서 늦게까지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만취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옆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겁이 난 강 씨는 달아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검찰은, 강·병규를 「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사고 후의 미조치-뺑소니)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봄 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했지만 공포를 느낀 강 씨는 몰래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미국 법원은 한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습니다.

강씨는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을 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강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HINT 1. 강씨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2. 공소시효 : 범죄가 있은 후 기소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49조 참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자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태도=서울고등법원은 강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하고 강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처벌할 수 있습니다).

Q1. ‘범죄인 인도’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 간에 범죄를 저질러 타국으로 도망친 사람을 인도하는 것

인도요청을 받은 국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응할 필요는 없고, 정치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자국민의 경우 등에 대하여는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인도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은 법무부장관의 인도 심사 청구 명령 → 서울고등검찰청장의 인도 심사 청구 →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 법무부장관의 인도 결정의 과정을 거쳐 인도되게 됩니다.

강 씨의 경우 한국인으로서 서울고법이 송환을 거절할 수 있지만 법원은 강 씨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는 점, 미국에서 이미 선고 기일까지 지정되어 있는 점, 미국에 돌아가도 특별히 부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송환을 결정했다.미국 법무부가 아동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정우’의 송환을 요청하는 것도 이 과정을 거칩니다.

참고로 송정우의 경우 2020.7.6 서울고등법원이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정우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형이 미국보다 낮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손정우가 주장한 인도 거부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또 송환 거부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기존 양형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아동 성착취물 : 손정우 범죄인 인도거부 “성착취 수사에 필요”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 www.ytn.co. krQ2.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차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162조 참조). 권리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의 시효를 달리합니다. 소유권은 대표적인 것으로 소멸시효가 되지 않으며, 일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며,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채권은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5호 참조).

같은 시효이지만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쉽게말해서소멸시효는민사법분야에서사용되는개념이고공소시효는형사법분야에서사용되는개념입니다. 모두 시효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 여부가 달라진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인 반면, 소멸시효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의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또한 취득시효와 같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등을 참조).

Q3.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어랑 다르다?범죄마다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은 다릅니다. 절도를 범한 경우와 강간을 범한 경우의 같은 기간이 적용되면 불합리하군요. 참고로 2015.7.31. 신설된 조문에 따라 살인으로 인한 사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그럼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소시효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①관련 법조문상의 양형을 살펴보고 ②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한 조문을 통해 해당 형량의 공소시효 기간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 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 조문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항, 제 148조입니다”「」 제54조제1항, 제148조 내용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주정차한 차만을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에 처한다.

뺑소니 사범에 대한 벌칙 조항인 148조는 형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형에서 하나를 과하는 경우에는 ‘중한의 형’을 기준으로 시효의 기간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징역형과 벌금형 중 중 중한 형은 ‘징역형’입니다(형법 제50조, 제41조).

이법,저법,전사하는데다가조문도많고복잡해보이겠지만여기까지와주신다면공소시효는대부분이해할수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조항은 공소시효 기간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에 완성된다.1.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5년 이상의 장기정지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강 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5년 이하의 경우를 5년 미만의 경우로 하고, 제5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 의원은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 종료 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2010년부터 시간이 훨씬 지난 현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더 이상 강씨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미국은 북송을 요구했고, 서울고법은 왜 송환결정을 내렸나요.

Q4. 공소시효 정지는?해답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가 그 사유가 사라지면 재진행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진행이 정지되어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②공범 중 한 명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실시한다.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강 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위조문 3항입니다. 강씨의 경우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국법이 적용되지만,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을 가정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즉,강병규가한국에와있는동안은공소시효가나지않고,강병규가미국으로돌아온시점부터시효가다시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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